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용국가 대국민보고… 4대 정책 로드맵 밝혀

“돌봄ㆍ배움ㆍ일ㆍ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 뒷답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 아래 사회정책을 추진할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또 작년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을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포용국가를 철학으로 한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ㆍ배움ㆍ일ㆍ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설명한 포용국가의 4대 사회정책의 기조는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며,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예산을 준비하겠다”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현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