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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美소송비 94억 뇌물 인정… MB 성탄절 특별사면 논의 불붙나

  • 작성자: 살인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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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23
  • 2020.10.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1&aid=0002447489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수난사’가 이번에도 이어지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다스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및 보석을 요구하는 재항고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중략)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후략)





오늘 선고 확정났는데 벌써 사면이야기 나오는거 보고 기가차서 가져옴

안그래도 아프다고 안들어간다고 뻐팅기는 쥐박이인데 뭔 개소린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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