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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정보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경찰 안팎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경찰 내부의 우려
와 '민주 경찰의 초석을 다지는 변화'가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을 상시 출입해 온 경찰 정보관 업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여론 동향을 파악해 윗선에 보고하던 정책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공직후보자 신원조사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정보 경찰관의 주된 업무였던 집회·시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도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못 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마저 정보 수집에 손을 놓는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산의 한 정보경찰관은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집회와 시위를 중재하는 역할은 여태껏 정보경찰관들의 고유 업무였다"며 "정보 경찰이 없어진다면 정부가 밑바닥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경찰의 업무가 국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개혁안대로라면 업무와 인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다. 10여 년간 정보 업무를 전담한 한 경찰관은 "몇 주 전부터 정치 관련 업무 보고는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다"며 "정당·언론·대학·민간조직 외에 다른 출입처를 물색하고는 있으나 쉽지 않다. 업무와 인력이 절반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을 바친 업무가 사찰이나 적폐로 몰려 억울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보 경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찬사와 기대를 보내는 이도 많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회·시위와는 별개로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채증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개인적인 불쾌감의 문제가 아닌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재개발 관련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해 준다기보다는 행정관청의 편에 서서 민원인을 저지하는 것이 정보 경찰의 역할인 것 같았다" 며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당, 언론, 종교, 대학 등을 상시 출입해 온 경찰 정보관 업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여론 동향을 파악해 윗선에 보고하던 정책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공직후보자 신원조사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정보 경찰관의 주된 업무였던 집회·시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도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못 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마저 정보 수집에 손을 놓는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산의 한 정보경찰관은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집회와 시위를 중재하는 역할은 여태껏 정보경찰관들의 고유 업무였다"며 "정보 경찰이 없어진다면 정부가 밑바닥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경찰의 업무가 국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개혁안대로라면 업무와 인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다. 10여 년간 정보 업무를 전담한 한 경찰관은 "몇 주 전부터 정치 관련 업무 보고는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다"며 "정당·언론·대학·민간조직 외에 다른 출입처를 물색하고는 있으나 쉽지 않다. 업무와 인력이 절반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을 바친 업무가 사찰이나 적폐로 몰려 억울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보 경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찬사와 기대를 보내는 이도 많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회·시위와는 별개로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채증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개인적인 불쾌감의 문제가 아닌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재개발 관련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해 준다기보다는 행정관청의 편에 서서 민원인을 저지하는 것이 정보 경찰의 역할인 것 같았다" 며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민간인 정보 불법으로 수집해서 괴롭히던 새끼들 다 짤라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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