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월평균 수령액 6.6배 차이

국민연금 36만8천원, 공무원연금 241만9천원

노후시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령하는 연금 액수에서 큰 차이가 나고, 특히 공연문화를 향유하는 데서 큰 격차를 보였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보고서'(송현주·임란)를 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종합적 삶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67.1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62.4점보다 높았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는 노후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비수급자 56.3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팀은 50대 이상 중고령자 1천464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 소득자산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등 노후준비 4대 영역의 16개 지표(소득과 자산, 건강 행위 실천, 공연문화 향유 여부, 여행경험 여부 등)에 걸쳐 지표별로 100점 만점 형태로 만족도 점수를 매기고 종합점수를 산출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연구대상을 연금별로 나눠보면, 국민연금 수급자 85.2%(1천248명),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14.8%(216명)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간에는 소득자산과 사회참여 영역에서 특히 점수 차이가 크게 났다.

소득자산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가구 균등화 소득지표에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76.1점으로 높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51.1점에 그쳤다. 가구 균등화 자산지표에서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72.3점이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58.6점에 머물렀다.

자산 유동성 지표에서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70.6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60.4점보다 높았다.

사회참여영역에서도 격차가 많이 났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공연문화 향유 여부 지표에서 23.6점이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14.4점에 불과했다. 여행경험 여부 지표에서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26.5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23.1점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연금을 포함한 노후자산을 준비할 수 있었기에 자산과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 수준도 높다"고 풀이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아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충당할 수 있기에 노후시기에 공연문화 등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1인당 받는 돈은 월평균 36만8천570원에 불과하지만, 2016년 기준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은 241만9천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6.56배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대다수 국민연금 수급자 간에 노후시기 객관적 삶의 질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을 통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