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으로 국민들 시선을 모으며 관심을 돌리고 뒤에선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서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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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기소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의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편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공수처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얼어붙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바른미래당과 서로의 의견을 각자 내놓은 상태고 아직 논의에 진척은 없다"면서  "공수처는 기소권을 빼면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린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3 보궐선거가 끝나야 논의 가닥이 나올 것" 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민주당이 자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하면서도 선거제 개편을 받아들인 것은 공수처 도입을 관철해내는 것이 1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사실상 선거제 개편이 끝났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이 검찰과 각을 세우면서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도 못하는 안을 받겠느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안을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더 논의하기 어렵다" 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주장을 고수 중이다. 

이 같은 교착 상태와 관련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노딜`은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스몰딜`이라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여당에도 이로운 것 아니겠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좌초 분위기를 감지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