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8일 "대통령과 정부, 말이 아닌 ‘정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 얼마 전에는 싱크홀로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고, 급식 케이크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옆에 건물 공사 터파기로 인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한 사고가 일어났다. 열흘 전부터 아파트 균열이 시작되는 등 전조증상을 보여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견된 인재였다"며 " 8일 오전까지 2112명의 전국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이 대기업이 납품한 급식케이크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식중독 사고 발생 기준 이틀, 식중독 의심 신고 기준으로 5시간이나 지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뒤늦게 급식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문제의 케이크를 제조한 업체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해썹' 인증을 통과한 업체였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사태 때도 살충제를 사용한 산란계 농장들의 59%가 ‘해썹’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국가의 식품안전은 관리부실과 늑장대처의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 지난 6일 서울 상도동에서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들이 안에 없어 대형참사가 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상도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동작구청·시공사에 4월에 이미 지반붕괴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작구청은 사고 하루 전날 상도유치원 기울어짐을 알고도 적극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산동 씽크홀에 이어, 국민이 위험을 미리 알려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 국무총리는 다른 나라의 총리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 가산동 지반침하, 상도동 옹벽붕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며, “지자체, 교육청, 중앙정부가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사태가 이지경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발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과 머리를 맞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벌써 잊었는가. 세월호 사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얼마나 강조했는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제 말이 아닌‘정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본부터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존립이유임을 명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 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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