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테러방지법, 국민 자유·안전보장外 다른 이유 없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왔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참모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고 하면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었으니 이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하려고 총력을 기울린다고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조속히 이 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보안체계가 더 좋아지는건가요? 그동안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던건가요?
사이버 공간도 통제하려는 야욕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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