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헌법에 보장되어있어서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은 아동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손정우를 범죄인 인도 요청한 혐의는 '자금세탁' 혐의입니다.
 실제로, 손정우 변호인 측이 한번 처벌받은 혐의를 미국에서도 처벌받지 않아야한다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어필했었고 이에 우리나라 검찰이 미국 법무부가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식 확인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6655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951868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결국 처벌해도 우리나라가 직접 처벌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손정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드러나자 들끓었던 여론이 이번 송환 불허로 어떤 후폭풍이 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