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판사 : '뽑으라'는 말만 있고 *누구*를 뽑으라는 대상이 없으니 무죄

불법 채용의 정황은 있는데 '이름'이 없어서 무죄라네요.

과거 이름이 없어서 무죄가 된 사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중  BBK 주가조작 사건 이 문제시되었을 때,  이명박  후보가 그동안 BBK 대표라는 명함을 뿌리고 신문기사를 통해 자신이 BBK라는 투자회사를 세웠다는 과거 인터뷰 기사들이 속속 발굴되었다. 후보 캠프 측에서는 명함은 BBK 측에서 자신들의 홍보효과를 노린 가짜이고 과거 인터뷰 기사들은 오보라고 대응하였다. 그런데, 대선 직전에 결정적인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한  동영상 이 발표되었다.

이때,  나경원  대변인이 이명박 후보를 감싸기 위해 "그러나, 주어는 없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

http://namu.wiki/w/%EC%A3%BC%EC%96%B4%EB%8A%94%20%EC%97%86%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