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라운드, 6개의 소송 – 모두 판정패 했습니다!]

전기요금 소송은 지난 40년 이상의 적폐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의 승소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부정의를 시정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2012년부터 이 사건을 연구해왔고 2014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016년부터 2017년 2월 오늘까지 전기요금 소송에 대해 모두 한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2월 16일 여섯 번째로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했고 2017년 1월부터는 새로운 전기요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전은 연평균 1조원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국민 모두는 매년 1조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5,000만 국민은 매년 2만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8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요금 소송에서는 일부 패소했지만, 단 하나의 소송을 통해 온 국민에게 실효적 이익을 주는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건에서 뜻밖에 패소하게 되어 국민들의 응원을 구하고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 슬픈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 출마자 중 한 명에 대한 제 의견은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접어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계속하겠습니다.

남은 소송에서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 이제 2라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2라운드까지 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승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멀지 않은 때에 은밀한 부정의가 시정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강 (印江)

대표변호사 곽상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