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단독권한이니 사실상의 할당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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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쿨내님의 댓글
쾌걸조루님의 댓글
- 쓰레빠 쾌걸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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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평등을 위해 여자한테도 국방의 의무 지우세요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서 여자는 의무가 없지만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의무없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쾌걸조루님의 댓글
- 쓰레빠 쾌걸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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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성평등을 위해 여자한테도 국방의 의무 부과하세요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에 따라 남자한테만 부과할수 있지만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부과할수 있습니다. 권리없는 의무가 없듯이 의무없는 권리도 없습니다.
피바다님의 댓글
뇌섹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