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손바닥 뒤집듯 합의 깨고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막고 선거구획정 처리까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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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이 없다. 여야 간 선거구획정안 처리 합의로 겨우 출구가 보이는 듯했던 19대 국회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무한대치'를 이어가는 '막장극'을 연출하고 있다.
여야 대표까지 나서 선거구획정안의 26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고도 '합의파기'를 '무한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말에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에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미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해 놓고서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해 버린 적이 있어 합의 파기가 새로울 것 없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1월 말보다 '격상된' 협상파트너인 양당 대표가 직접 나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26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이날 처리가 또 무산됐다.
마치 안철수처럼 모두까기처럼 보이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이슈화시키고 시간벌기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왔다"며 "필리버스터에 몰두하지 말고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만큼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국민 의견을 묻고 이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는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치정국을 풀어야 한다"며 "바로 표결로 가기보단 먼저 협상을 주도해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넨셜뉴스의 정인홍, 조지민 기자네요.
이렇게 정치상황을 보는게 일반인들보다 떨어지면 최소한 필리버스터를 단 10분이라도 들어보고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되면 그냥 종편이나 조중동 가서 쓰던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