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개 보고서에 ‘무노조 정책’을 적시했던 삼성그룹이 최근 ‘노조 허용’ 기조로 돌아섰다.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한 검찰의 발빠른 수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삼성의 ‘80년 무노조 정책’을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2008년부터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는 삼성그룹이 노조 및 노사 관계에 대해 취해온 입장이 담겨 있다. 지속가능 보고서는 환경·인권·노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과와 목표 등을 담은 보고서다.

삼성전자는 2011년까지 ‘비노조 정책’을 노사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2011년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노사관계는 종업원과 회사가 서로 협조하며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공존공영, 상생상화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경쟁사에 비해 우수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전 임직원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1986년 쓴 ‘호암자전’에 밝힌 무노조 철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2009년과 2010년 지속가능 보고서에도 ‘비노조 정책’을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2012년 보고서부터 비노조 단어가 사라졌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단수 노조 때는 ‘하루 먼저 노조 설립 신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민주노조 설립을 막았으나 복수노조 아래에서는 완전한 봉쇄가 불가능해졌다.

삼성은 ‘비노조 정책’을 빼는 대신 ‘노동 법률 준수’와 ‘노사협의회 운영’ 등을 노사 관계의 원칙으로 내놨다. 2015년 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근로자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국내외에 47개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며 “근로자 대표를 경영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실제는 달랐다. ‘노동 및 인권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했지만 사찰·미행·징계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해 노조 설립을 막았다. 2013년 11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삼성 계열사의 한 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수차례 노조를 시도하다 회사 쪽 방해로 포기했다”며 “겉으로는 비노조 방침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의 17일 합의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방침을 포기한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양쪽은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삼성이 이런 내용에 전격 합의한 것은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의 평가다. 조건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삼성노동인권지킴이 운영위원)은 “그동안 삼성과의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 최근 합의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검찰 수사”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노조 파괴에 나서는 등 실제 고용주체라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의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5년 동안 싸워도 안 되던 합의가 이 부회장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환영할 만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 부회장이 선제적으로 내놨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