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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기식 금융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12일 이번 쟁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융원장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절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벌률적 잣대로만 들이대선 안된다. 도덕적 기준까지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평균 이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의 논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개도 더 있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서 자료를 살펴봤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출장을 보니 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등으로 적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의 경우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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