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출장’ 논란을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19·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출장 통계를 공개하며 “김 원장이 국회의원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의뢰한 쟁점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것이 적법한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등이다.
김 대변인은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면서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 무작위로 16개 기관 관련 해외 출장을 살펴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로 나타났다.
김 원장이 비판 받는 국회의원 1인의 개별 출장 역시 흔한 사례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수천 군데 중 16군데만 살펴본 것”이라며 “전체를 살펴보면 그 숫자가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다. 김 원장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낮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수준보다 낮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의뢰한 쟁점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것이 적법한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등이다.
김 대변인은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면서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 무작위로 16개 기관 관련 해외 출장을 살펴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로 나타났다.
김 원장이 비판 받는 국회의원 1인의 개별 출장 역시 흔한 사례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수천 군데 중 16군데만 살펴본 것”이라며 “전체를 살펴보면 그 숫자가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다. 김 원장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낮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수준보다 낮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