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이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고, 현소혜 성균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배인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발제를 맡은 현소혜 교수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허울뿐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이혼 후 부양제도를 병행해 유책주의에 따른 혼인유지와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당사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이 오히려 경제적 지위의 종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따라 이혼 후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