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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과 안 맞아"

  • 작성자: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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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 조회 1919
  • 2018.03.13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5220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나라의 제왕적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가장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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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설아범님의 댓글

  • 쓰레빠  백설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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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으로도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아닌듯.
    대통령에대한 신뢰도 없지만(요즘은 조금씩 회복되는듯)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없음.
    안그래도 선거때만 넵넵넵 하고 나머지는 모가지에 철심박은 양 뻣뻣하게 굴면서 눈에는 지들 재선에만 관심있고 패거리질하느라 민생을 저버리는 놈들이 태반인데 뭐하러 그런놈들에게 권력을 더줘!!
0

쾌걸조루님의 댓글

  • 쓰레빠  쾌걸조루
  • SNS 보내기
  • 공식석상에서 겐세이 하는데 어떻게 국정을 맡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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