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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폐지 각 나오는거 아냐?? 미친

작성자: Cj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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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1
2018.03.13

재앙임.png 무고죄 폐지 각 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51254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즉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무고죄 + 명예훼손죄 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것.

여성단체들의 최종목적이 무고죄 자체의 폐지인 건 알지? 여자라는 이유로 꽃뱀까지 보호하겠다는 거다.

이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성폭력 고발 관해서만 했음. 여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치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무고죄1.jpg 무고죄 폐지 각 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2.jpg 무고죄 폐지 각 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3.png 무고죄 폐지 각 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댓글목록

hehehehe님의 댓글

쓰레빠 hehehehe 2018.03.13 03:07
의원들 여성할당제하면 진짜 가관이겠네. 이런걸 보면 더더욱 막아야겠네.

dic11s님의 댓글

쓰레빠 dic11s 2018.03.13 07:29
하.... 쌍욕이 나오네

CRASSAMEN님의 댓글

쓰레빠 CRASSAMEN 2018.03.13 08:37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가뿐히 개나주는 나라가 되려나

우렁찬님의 댓글

쓰레빠 우렁찬 2018.03.13 10:08
진짜 무고죄는 개무시하려네;;;

Bunari님의 댓글

쓰레빠 Bunari 2018.03.13 11:29
돌아가는 꼴 보면......

삐순이님의 댓글

쓰레빠 삐순이 2018.03.13 11:38
내가 여자인데도 이해가 안가는데.. 저 좀 이해시켜주세요. 저 사람들 논리로 무고죄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개봉금지님의 댓글

쓰레빠 개봉금지 2018.03.14 00:10
그러게 말입니다....

꾸정물님의 댓글

쓰레빠 꾸정물 2018.03.13 17:20
떳떳하지 못하니 무고죄가 두려운 거 아닌가?

김무식님의 댓글

쓰레빠 김무식 2018.03.13 21:46
무고죄 폐지가 되겠냐?
애초에 무고죄가 성범죄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죄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죄인데
성범죄에 한해서만 무고죄를 폐지해달라 한다면 그건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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