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4㎡는 21평형

정확한 팩트체크는 뒷전이고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단순 인용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이 이번 논란을 촉발한 측면이 크다. 11일 현장 방문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44㎡를 13평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이 발언이 대중에게 “13평에 4인 가구가 살라고 한다”는 식으로 회자됐다.

문제는 변 사장이 쓴 13평은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 기준의 13평과 오차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민간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3.3㎡(1평)로 나눠 평형으로 계산하면 59㎡는 17.8평, 84㎡는 25.5평이 나온다. 아파트마다, 주택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공용면적이 8평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용면적에 8평을 더해야 대중이 인식하는 아파트 평형과 일치한다. 44㎡는 13평형이 아니라 21평형 수준인 셈이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상 1인 가구 주거면적이 공급면적 기준 12평이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10평대로 호도된 면적은, 공공임대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만나 ‘국민들에게 열악한 주거를 강요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된 44㎡ 주택은 법적으로는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43㎡)을 충족하지만, 실제로는 3인 가구용으로 건설됐다. 당일 현장에서도 “신혼부부 애 한명이 표준”이라며 3인 가구용으로 언급됐고, 4인 가구의 경우 “어린애는 두명도 가능하다”며 영유아를 기준으로 안내됐다. 영국 최저주거기준은 1~10살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0.5명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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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economy/property/974038.html#cb#csidx4b603b958fa8fd398db754b0101e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