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0701071030319001
국가란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다시금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이 빠진 기본인권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모든사람은 삭제되어야 하며
이것은 헌법위배이며 기본인권은 주 권자인 국민에게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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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법무부 인권국
위 인권계획안을 보세요
난민신청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강화하고
난민등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해
우리사회의 영구적 일원으로 정착 유도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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