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던 2011~2012년 경찰도 이에 동조해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정보·수사기관을 망라한 공작의 마지막 고리가 드러난 셈이다.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철희·이재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와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의 ‘레드펜(블랙펜) 작전’ 개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진상조사팀(TF)은 2011~2012년 사이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을 중심으로 직접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며 인터넷 여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은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가 잇따라 치러진 해였다.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댓글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중심이었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최대 100여명을 동원해 댓글 작업에 나설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댓글 공작의 불법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군 사이버사 창설 직전인 2009년 12월 기존 보안국 보안사이버분석계에서 확대된 조직이다.
진상조사팀은 특히 댓글 공작이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는 등 경찰 윗선이 직접 개입한 정황 역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명에 이르는 경찰이 단일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2011~2012년 경찰청장으론 조현오(2010년 8월~2012년 4월), 김기용(2012년 5월~2013년 3월) 전 청장이 재임했다. 보안국장은 황성찬(2010년 12월~2011년 11월) 전 경찰대학장과 김용판(2011년 11월~2012년 5월)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어 맡았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이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외압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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