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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장 "바이든, 방위비 협상과 대북 관계서 나쁠 것 없다"

  • 작성자: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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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73
  • 2020.11.05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495159


김 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내부에서, 민주당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협상 가운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미국 측 협상하고 우리 협상이 사실상 거의 근접하고 합의안에 합의 안에 도달했는데, 사실 비토(거부)를 넣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년 넘게 교착 상태다. 지난 4월 양국 협상단이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꾸려질 경우에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 등 협상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김 원장은 대북 관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오바마 때 부통령으로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8년 동안 전략적 무시 또는 방치"라며 "실제로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하게 된 것은 오바마 정부의 탓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3기가 되면 그런 데다가 경제와 코로나가 있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것이라는 비판"이라면서도 "꼭 그렇지마는 않은 게,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방치와 무시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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