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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근로자…퇴직금·4대보험 보장해줘야

가사서비스 업체 비용 늘어나
소비자에 전가 가능성 불보듯

정부, 복지사각 해소한다지만
결국 이용자만 등골 휘는 셈

급격한 비용 상승 막기위해
기존 직업소개 방식도 유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가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지위를 68년 만에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비용이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늘어난 부담이 가사서비스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통과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당 등을 갖춘 법인만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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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가사노동자법의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이 오히려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 비용이나 가사 비용 부담이 증가돼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사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비용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높은 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