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자유한국당 거부로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

자유한국당 “결의안 내용 이견 없지만 본회의 일정 합의된 후 처리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 17일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의결 시점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면서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외통위는 관련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의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외통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견일치로 초안을 만들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 간 회동이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면 본회의 30분 전에라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라며 "여야가 함께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일제히 당장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일단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고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수정 반영하는 게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고,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인데 왜 그걸 못하고, (본회의 일정 협상과) 연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도 "내일 당 대표들의 회담은 회담이고,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회의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역시 " 일본을 규탄한다면서 이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일본에서 반성하겠나 " 라며 " 정치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번 대일본 규탄 결의안은 이미 효과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비판했다.

결국 윤상현 외통위원장(자유한국당)은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결의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후에도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소관 법안 공청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합의된 결의안에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와 일부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