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청와대女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실형 청원에 靑 '삼권분립' 운운..." 의도적 동문서답 " -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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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靑 국민청원 답변 "삼권분립", "재판개입 어렵다. 양해해달라"
오명근 " 재판개입 요청 아닌 사법남용 대책 요청이자 억울함 호소 "
여성가족부·입법부·정부 女 성범죄에 대책 '적극', 사법남용은 '소극'
"女에 편향된 경향이자 정부 스스로 무관심 나타내는 상징적 답변"
오명근 변호사는 "재판 개입이 아닌 사법남용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임에도 의도적으로 동문서답을 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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