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4876809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책금융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애초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재정지원금 지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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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취업준비와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금리 5%, 비과세,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재정지원금 1%포인트 우대금리를 지금까지 못 주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려면 병역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 개정을 못한 것이다.

윤 의원측은 정부는 병역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금리 역시 5%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 대부분 은행에서 이자는 만기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경우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6개월 이상~2년 만기인 경우엔 5% 이자를 주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6% 이자를 주는 곳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상품 출시 18개월만인 지난 2월24일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협약 은행에 통보를 했다.


코리안워홀생들 꿀빨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일듯
금액이 거의 육천억이던데 코로나 때문에 발의가 늦어지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