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포 분위기..문명국가냐"
노회찬 "국민 평균 수명 줄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거세게 맞붙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을 대법원이 방치하고 있다면서 날선 공격을 쏟아냈다.
여상규 의원은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사법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왜 한마디도 안 하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판결한 법관은 공포 분위기에서 사무실에 출근도 못하고 욕을 먹고 있다. 이게 현대 문명국가가 맞느냐”면서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정 부장판사와 친·인척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친·인척이) 맞다. 저는 오히려 그런 매형을 두고 있어서 자랑스러운데 어디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산다”고 했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정 부장판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두고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마치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처럼 읽힌다”고 질타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몇 개월 줄어들었다”며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만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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