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방심일까 묘수일까..무죄받자 '무료 변호사' 쓰는 조영남 [기사]

  • 작성자: 7406231x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2196
  • 2019.03.04

방심일까 묘수일까..무죄받자 '무료 변호사' 쓰는 조영남

문창석 기자 입력 2019.03.03. 07:00 수정 2019.03.03. 20:19

2심 무죄 이끈 유명 변호사 대신 '국선변호인' 선택

"무죄 확실하니 필요없어"..'아직 안 끝났는데' 걱정도

가수 조영남씨.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팔아 수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74)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마지막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2심에서 자신에게 무죄를 받게 해 준 유명 변호사 대신, 국가가 정해주는 무료 변호사를 쓰는 건 드문 일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은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심은 현재 국선변호인이 맡아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법원이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을 맡기는 게 국선변호인이다. 재판 형식상의 완결성을 위한 제도다 보니, 변론의 질이 사선변호인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조씨의 과거 재판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조씨는 기소된 후 1심에서 전직 지검장·부장검사·부장판사 등 전관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도 지청장을 지내고 미술분야 전문 이력이 있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현대미술을 많이 아는 변호사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3심에서 그 변호사 대신 무료 국선변호인에게 맡긴 것이다.

조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사선변호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측근에 따르면, 그는 '내 혐의는 무죄가 확실한데 굳이 돈을 써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


http://news.v.daum.net/v/20190303070005596



*  대작화가에게도 푼돈 정도만 지급한걸로 아는데, 알뜰살뜰 조영남?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59072 게임말살정책: 꿈나무 무료게임 4만종 삭제조… 살인의추억 03.02 1071 0 1
59071 일본, 3.1운동 사상자 수 밝힌 文 향해 … 소련 03.02 981 0 0
59070 "남자만 軍입대는 위헌" 美법원 판결에 또 … domination 03.02 1750 0 0
59069 북미정상회담중 채널A 기자 질문수준 1 엔타로스 03.02 1887 0 0
59068 "오늘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 무서븐세상 03.03 1384 0 0
59067 배달대행 3개월치 수입.jpg 1 아냐모르냐 03.03 2369 0 0
59066 국가 지원금을 왜 아이들에게 써야 합니까 김무식 03.03 1542 0 0
59065 박원순 "일본을 너무 적대적으로만 보면 안돼… 장프로 03.03 1927 0 0
59064 어제자 페미 시위 법대로 03.03 1777 0 0
59063 일본 유명 초밥 쿠라스시, 쓰레기통에서 꺼낸… 1 법대로 03.03 2075 0 0
59062 "호두 매일 한 움큼씩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 마크주커버그 03.03 1996 0 0
59061 네덜란드서도 20년 간 "日 과거사 사죄하라… 시사 03.03 1625 0 0
59060 이낙연 총리 트윗 검은안개 03.04 1292 0 0
59059 방심일까 묘수일까..무죄받자 '무료 변호사'… 7406231x 03.04 2198 0 0
59058 태극기 부대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세" 로직 03.04 1799 0 0
59057 [속보]조희연 교육감 "한유총 설립 허가 취… 2 증권 03.04 1736 0 0
59056 속보)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 blueblood 03.04 2028 0 0
59055 대구지법 이창렬 부장판사 ㅋㅋㅋ 2 도시정벌 03.04 2504 0 0
59054 한유총 “배신의 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 자신있게살자 03.04 1679 0 0
59053 여성할당제100분토론 계란후라이 03.04 1388 0 0
59052 메모리 반도체 석권 韓 반도체…D램 4분의 … DNANT 03.04 1381 0 0
59051 한유총 "개학연기 무조건 철회...but 반… 유릴 03.04 1411 0 0
59050 가장 오래된 조선궁궐 건물이 처음 관객 앞에… 힘들고짜증나 03.04 1447 0 0
59049 제주 탑동 해안서 30∼40대 추정 여성 시… 1 소련 03.04 1646 0 0
59048 [단독] "김학의 수사 당시 박근혜 정권 압… kimyoung 03.04 1233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