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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지원받은 영종도 출퇴근 공무원…2억원 반환해야

  • 작성자: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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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43
  • 2023.02.18
http://v.daum.net/v/20230218083003394

구는 해당 기간 인천대교·영종대교나 선박을 통해 인천 육지에서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각각 6천600원·5천500원으로 국내 재정도로 평균 통행료의 2.28배, 2.89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월미도∼영종도 뱃삯은 왕복 8천원이다.

구는 2019년 감사에서 처음 지적이 나왔을 당시에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원만 중단했다.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는 시에서 다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끝에 오는 4월까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원금이 자체 조례에 따른 복리후생으로 보수가 아니라는 의견과 공무원 보수 성격에 해당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04명은 각각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구는 통행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최근 통근버스를 3대에서 4대로 늘려 운행하는 등 장거리 통근 공무원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포함된 중구는 최근 수년간 영종 지역 인구와 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 이상이 영종도에 있는 중구청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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