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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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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8



'전통 우방' 독일·영국·캐나다도 53% 관세 적용안 제외


아울러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국가는 2017년 기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232조 조사의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 철강산업의 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고질적인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을 미국 경제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철강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218060506926?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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