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1년을 앞당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국정조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낸 '2016 국정감사
정책 자료' 보고서가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당초 2015년 9월 23일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계획과 달리 1년
 앞당겨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년 3월 1일에서) 2017년 3월 1일로
적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1년 앞당긴 이유에 대해 '국정체제 변경에 따른 조속한 적용 필요성'
등을 들고 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중고교 국정교과서가 앞당겨 적용되는 2017년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이며, 박정희 100번째
생일이 되는 해다.

보고서는 "중고교 국정교과서를 내는 데 1년 4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국사 내용이 들어있는 초등학교 <사회> 국정교과서의 경우 2년 10개월의 추진기간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교<역사>를 국정으로 할 것인지, 검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회 합의를 도출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오마이뉴스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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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기념에 뭐시기 100번째 생일 기념으로 국정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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