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주범’ 적시
‘집사’ 김백준, 구속 뒤 마음 바꿔
김희중 前 부속실장 “깊이 개입”
검찰 조사서 진술 대부분 일치
수뢰 혐의만으로 청구 부담 커
다른 혐의 더 밝힌 뒤 ‘소환카드’
檢, 올림픽 이후 출석 통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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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준, 이명박, 김희중.(왼쪽부터) |
검찰이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법원에 낸 공소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논리상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졌다.
방조범은 구속돼 있는데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4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만큼 검찰은 다른 혐의들도 최대한 많이 밝혀낸 뒤 소환조사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액수는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 2억원씩 총 4억원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먼저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면 김 전 기획관이 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과정에서 이재만·안봉근 청와대 비서관이 한 역할에 비해 김 전 기획관의 역할은 훨씬 작다”며 “그래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 후 심경 변화를 일으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받은 돈의 사용처도 이 전 대통령이 일일이 지정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문제의 돈을 청와대 참모와 측근들한테 명절 ‘떡값’처럼 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사용처는 현재 수사하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자신 있게 규정한 건 옛 측근들의 진술이 거의 대부분 서로 일치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물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국정원 자금 수수에 이 전 대통령이 깊이 개입했다”며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액수나 쓰임새 등 사건 전모는 이 전 대통령 본인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막 가져다 쓰면 안 된다’고 경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인물이고 김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함께한 측근 중의 측근이다.
김 전 기조실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되는 등 인연이 깊다.
그랬던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제히 등을 돌리자 이 전 대통령은 순식간에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이상 소환조사 및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 됐다. 문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다.
방조범에 불과한 김 전 기획관이 구속돼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4억원 뇌물수수 혐의 하나만으로 영장을 청구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시점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일(2월25일) 이후로 미루고 시간을 더 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외에 다른 의혹과 혐의들도 최대한 많이 수사해 영장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에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이뤄질 것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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