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또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의 기구한 운명을 국회가 2년 전 이미 예언했다. 

또 일부 야당의 정책통들이 반대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 폐지’가 단통법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게 국회 내 통신 전문가의 해결책이다.

▶2년전 국회는 이미 단통법 오류 알고 있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년 5월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조치의 의미와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이용자 차별 해소, 요금인하 및 품질경쟁 유도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의 적정성, 그리고 효과없는 규제의 반복 우려가 있다”며 “신규 단말기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이 쓰레기라고 이미 알고있는법을 국회위원만 몰랐다???? 그럼 능력이 없는 국회위원이니 다 짤라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