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판사의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추천 11 비추천 0 甲 오브 쓰레빠 게시판으로 복사된 게시물입니다! 인쇄 주소
Dellc님의 댓글 쓰레빠 Dellc 2019.12.12 11:46 누가 "무조건"이라고 떠벌이는지, 무식해서 그런건지 불순한 목적으로 한건지 절대적 법정형도 아닌데 무조건이 어디있다고 3 누가 "무조건"이라고 떠벌이는지, 무식해서 그런건지 불순한 목적으로 한건지 절대적 법정형도 아닌데 무조건이 어디있다고
Matilda님의 댓글 쓰레빠 Matilda 2019.12.12 12:37 현직 판사가 이런글 올려도, 좆문가가 너무 많으니.. 2 현직 판사가 이런글 올려도, 좆문가가 너무 많으니..
참치뱃살님의 댓글 쓰레빠 참치뱃살 2019.12.12 13:56 저게 불편하면 차를 그쪽으로 안가져가면 되는데 말이 많음 1 저게 불편하면 차를 그쪽으로 안가져가면 되는데 말이 많음
노놉님의 댓글 쓰레빠 노놉 2019.12.12 15:10 한문철 그 분이 너무 공포를 주입하고 계시는 듯... 과실 20퍼만 잡혀도 3년 징역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서 1 한문철 그 분이 너무 공포를 주입하고 계시는 듯... 과실 20퍼만 잡혀도 3년 징역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