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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부독재 잔재 '위수령' 폐지.."존치사유 없다"

  • 작성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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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28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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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할 위수령

놀고 처묵는 국개 의원들의 의결 절차가 필요없다니 참 다행

이제 그 동네 장사치들은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할껀가?


수정합니다.

위수령과 위수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위수지역 폐지는 없고 군부대가 주둔하여 국민들의 시위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근거였던

위수령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Rachae 회원님의 팩트 체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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