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자본시장연구원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

박창균 자본시장연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이자보상배율: 1년간 기업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

1이하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

한계기업

2007년 1716개 / 2015년 3082개 / 지난해 4046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

전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7년 9.6% / 2015년 12.8%, / 2019년 14.3%
한계기업이 보유한 부채는 지난해 259조원으로 외감기업 전체 부채 1858조원 중 13.5%

실제 한계기업이 1%포인트 증가 → 정상기업의 요소생산성은 6.75%, 부가가치는 8.5%, 설비투자는 2.87%, 임금은 3.14% ↓ 추정

중소기업 대출 중 18%가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과다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한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민간 주도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구조조정 전담기구를 설치 필요

금융감독원장 축사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 발표

한국 기업부채 속도 OECD 3위 한계기업 사상최고 기업 사업구조 전환 재편 절실한 상황

구조조정 부적인식 탈피하여 구조조정 골든타임 확보 가장중요
기업 구조조정은 때로 많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나 한정된자원 효율적 배분 한다면 경제 지속성장에 크게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