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형량이 20년. (例 : 인천 살해 사건 주범)
청소년 보호법 -> 쉽게 말해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 즉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못 하는 법.
근데 아무리 신분증 도용 등 악의적인 방법을 써도 결국 판매자만 처벌. 행위자는 기껏해봐야 훈계조치로 끝.
술담배를 하기 위해 삥뜯어 돈을 마련해서 (이 과정은 소년법으로 무마됨.) 구입을 하고 별 ㅈㄹ을 다 해도
결국 판매자만 처벌받음.
결론은 둘 다 손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