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연합뉴스DB]

"국회 총리선출 주장 본질은 의원내각제…대통령제 본질 훼손"

"18세 선거권, 18세 미만 선거권 부정 주장은 헌법학상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3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권한을 축소했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국회권한은 강화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국민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국회권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진 비서관은 "대통령 권한을 많이 내려놨는데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총리 선출에 대해 왜 현행대로 유지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것의 본질은 의원내각제로, 이는 권력구조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총리 임명에 관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구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연령 인하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지적에 진 비서관은 "물론 법률로도 가능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세 인하에 공감대가 없었고 공감대가 있다 해도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돼 있어 입법이 미뤄져왔다"며 "이를 미루기보다 차제에 국민 권리 신장 차원에서 헌법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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