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한국 정부가 합의 (내용)을 변경하려 하는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 TF )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TF 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검증 보고서에서 Δ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간에 '비공개' 협의가 진행됐고, Δ그 결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 지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한국 내 야당과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선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의) 이번 보고서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내에서의 협상체제와 합의내용에 관해 비판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에 대해 '이미 양국 내에서 이행되고 있는 합의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재작년 말의 일·한 (위안부) 합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양국 정상 아래 외교 당국 간에 국장급 협의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노력한 끝에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인 해결'을 확인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같은 날 이뤄진 (양국) 정상 간 전화회담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 간 합의이기도 하다. 양국 정부 간에도 정당한 협상을 거친 만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곤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일·한 합의는 양국 정부 간 합의인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보고서엔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기지 않았으나,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이미 실시에 옮겨지고 있는 합의를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일·한 관계가 '관리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어쨌든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인 데다, 일본 측에선 이미 합의에 따라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기까지 한 만큼 기존 합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재협상 등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여기고 계속 착실히 실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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