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윤리원칙 수립과 민관학 간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의료윤리학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예견된 대로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심각하다. 1, 2차 유행 때와 다른 강도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공중보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특별히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학계가 국내 현실과 상황을 반영해 코로나 19 예방 백신의 분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회는 "백신 분배를 위한 기본 원칙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사망 위험, 사회적 영향, 감염 전파 위험은 최소화하고 공중보건학적, 사회경제적 이득은 극대화 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근거는 물론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 원칙인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 접종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선택 문제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런 원칙에 따라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신이 공급되면 사회적 갈등과 의료적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제한된 중환자실 치료 자원을 고려해 중환자실 치료 제공의 우선 순위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진료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전염병의 최정점기에는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환자실 치료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우선하면서 사회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적 간접적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못했지만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와 치료지원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의 중환자실 입퇴실 원칙'을 조속히 확립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혼란 없이 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사회 구성원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관련 연구가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백신과 치료제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 심의와 규제 절차를 간소화 하더라도 정부, 기업, 연구자는 상호 감시를 통해 시험 참여자 보호, 치료제 안전성 확보, IRB 심의의 독립성이라는 연구 윤리와 임상 시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적용되는 백신과 치료제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은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지금까지 우리는 'K-방역'을 통해 감염 전파를 잘 억제해 왔다"며 "백신 및 중환자실 자원의 활용은 코로나 출구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민관학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이번 공중보건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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