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로 낮아지면 일본이랑 비슷해지는거고
미국보다는 아직도 높은 이율이야.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낮은거아님.
대출 이율이 낮아지면
서민들이 오히려 더 고통받을것이다.
이거 2007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야.
지금보면 미친 이율인데 저것도 반대가 있었어.
이자 제한, '서민 부담 경감' vs '사채시장 내몰릴 것'
오늘 기사같지만 2016년에 있었던 기사야.
실제로 일본도
29%에서 20%로 인하했을 때 반대가 있었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 기업들이 어려웠다는 통계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사채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서 사채업 자체가 많이 사라졌음.
(아예 사채를 못 쓰게 막는거)
우리도 사채 그 자체를 못 쓰게 막아야지
사채를 쓰지니까 이율을 내리지말자? 이건 너무 무책임한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334026
또 앞으로 5년간 2조원씩, 서민층에게 최대 10조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아지고, 서민 대출에 5년간 최대 10조원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율 제한과 동시에 서민 대출을 정부에서 공급하고있음.
최소한의 보호장치는하고 이율 제한하고있어.
또 갑자기 20% 이하로 개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2014년부터 꾸준히 20%의 이율 제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박이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야...)
이제 5년이 더 된 일인데도
혹시 모를 일은 분명히 대비해야되지만 그것만 보고 안 내릴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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