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할인법 추진 논란

최근 3개월 임대료 `뚝` 끊겨
임대료 강제인하 현실화하면
대출이자·세금도 감당 못해
은퇴한 생계형소유자 벼랑 끝
"임대료보다 세금을 깎아달라"

핵심지역도 공시가·공실폭탄

"아파트로는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보게끔 만들어놓고, 고작 15평짜리 상가 하나를 구해 세 놓는 내가 자산가랍니다. 세입자가 힘들어 임대료를 멈추자는데, 당장 제가 쓸 생활 자금은 누가 내주나요."

부산 사하구에서 상가 1층 점포를 보유한 박 모씨(64)는 여당이 밀어붙이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강제 인하 방침에 밤잠을 설쳤다.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으로 정년 퇴직한 박씨는 퇴직금 등 노후 자금 2억4000만원에 대출 4억6000만원을 끼고 올해 초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다.

박씨는 월 300만원가량을 또박또박 월세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냉큼 물건을 잡았다. 월세에 이자비용과 세금을 제하면 135만원 정도 남는데,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는 계산이 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9월부터 세를 내준 카페로부터 3개월째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퇴직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월 126만원 이자는 박씨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신청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이동주 의원 법안 기준)이 현실화하면 카페(집합제한업종)로부터 받는 월세는 절반만 받을 수 있어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박씨는 "그동안 월세가 안 들어와도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버틸 만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월 30만원으로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제는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세입자에 이어 상가 주인들까지 뒤흔들고 있다. 박씨처럼 은퇴 자금을 활용해 상가 투자에 나선 '생계형 건물주'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박씨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자는 정부와 여당의 선의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임대인을 강자, 임차인을 약자로 나눠 편 가르지 말고, 노후 자금을 투자해 월세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도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박씨 주변에선 "임대인이든 세입자든 모두 살 수 있게 차라리 세금 폭탄을 감면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717797

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