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김 전 장관이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사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에 오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최초 시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된 상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발부된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69763&ref=A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김 전 장관이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사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에 오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최초 시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된 상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발부된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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