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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의 자살 왜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거지?

  • 작성자: 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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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1
  • 조회 5835
  • 2014.10.09

 


 

 

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김모씨가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보이구요.

 

그런데 그런 김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그 소송에서 국가가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네요.

 

재판부는 자살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났다면서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들이 범죄자이기 전에 사람인 걸 알지만

 

왜 국가가 그것도 우리의 세금으로 그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범죄자에 대한 선입견. 당연합니다. 선입견 있습니다.

 

범죄라는 말처럼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더구나 저 사람은 성폭행범이구요.

 

일반 수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자가 얼마나 많은데 몇명의 교도관이 일일이 다 체크합니까.

 

그리고 수감자들은 교도관들 눈을 피해서 할 거 다하면서 지낸다는데.

 

교도관 눈 피해서 자살하는거 어떻게 막습니까. 눈을 피해서 스스로 선택한 건데.

 

저 판결대로면 살 생각 없는 수감자들은 남은 가족을 위해 금전적인 거라도 주기 위해 자살하겠네요.

 

살면서 가족한테 제대로 한번 못했을텐데 저런식으로 계속 자살하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쓰레기들 가족 배부르게 하는 거 잖아요. 정말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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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뻑킹코리아님의 댓글

  • 쓰레빠  뻑킹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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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보험사기단에 이어 정부지원금 사기단도 나오겠네. 아니면 3,400만원 타려고 자살처럼 보이는 살인이 겁나 나오겠네
0

개미햝기님의 댓글

  • 쓰레빠  개미햝기
  • SNS 보내기
  • 저딴 놈 뒤진거 때문에 돈을 왜줘. 그돈 성폭행 피해자한테 줬으면 줬지. 저게 무슨 소리냐.
0

챌린지님의 댓글

  • 슬리퍼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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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또 무슨 개떡같은 판결이래ㅡㅡ
0

노가리빡유님의 댓글

  • 쓰레빠  노가리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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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이젠 내 세금을 범죄자까지 먹여살려야되냐?
0

방콕파티님의 댓글

  • 슬리퍼  방콕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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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나라처럼 범죄자를 배려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그들도 인권이 있지만 형량도 약하지 이렇게 죽으면 보상금도 주지. 아예 범죄자가 되는게 더 살기 편하겠다
0

쾌아기님의 댓글

  • 쓰레빠  쾌아기
  • SNS 보내기
  • 가족들 양심없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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