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나 1%의 부자들에게 세금 1,2 %만 감세해줘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다.
대신 감소한 세금은 어차피 걷어야 하니까 나머지 95%에게 골고루 나눠서 징수한다.
그렇게 나눠서 내면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반발이 크지 않다.
부자는 체감적으로 세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저항과 세율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서민은 대부분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에 대한 저항이 적다.
그저 물가가 많이 올랐네 하고 지나간다.
그게 세금을 서민한테 걷는 방법인데.
오히려 부자 세율 상승을
세금 폭탄이라고 하며 서민 자신들도 많이 내는 줄로 착각한다.
어차피 걷을 세금은 정해져 있고 부자가 많이 내면 서민이 덜내고
부자가 덜내면 서민이 부담을 n분의 1로 나눠 내야 한다.
이러니 부자나 재벌에게 세금을 감세해주겠다는데도 시민의 저항이 없다.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는 같은 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