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na.co.kr/view/AKR20200604165200504
김여정 "대북전단 방치시 각오해야"…정부 "금지법 이미 준비중"
통일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금지법 검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가능성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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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헌법재판소 가면 바로 위헌판결 나올건데 왜 추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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