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보여요.
1.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 후해서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함.
2. 형벌이 너무 약함. 일반예방주의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근데, 또 이런 글도 보인단 말입니다.
1.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치안이 너무 좋음.
2. 밤에 늦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물론 깊게 파고들면 다른 이유 때문에 모순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얼핏 보기엔 모순되어 보입니다. '형벌이 일반예방을 못해서 범죄자를 양산하고 범죄자가 사회에 쉽게 복귀해서 재범의 확률이 높다면...어째서 치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걸까??'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가령, 두 말 모두 맞는다는 전제하에~
궁금해서 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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