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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글,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 작성자: 킴뷸리가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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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92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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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 국정원장 공소 제기 이후라 의심하기 충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내용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트위터 글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홍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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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님의 댓글

  • 쓰레빠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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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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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님의 댓글

  • 쓰레빠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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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글, 명예훼손 아니고 사실이다. ..  정권이 바뀌니 다 밝혀지는 국정원 개입 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당선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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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부리님의 댓글

  • 쓰레빠  죽전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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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당선 확실시 되었으니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을 취소시켜라.
    전직 댓통령이란 수식어도 과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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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꺽정님의 댓글

  • 쓰레빠  닉네임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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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판결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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