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독일에 있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ㅎㅎ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별 게 아니라 문재인케어에 대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에요.
가끔씩 한국 뉴스를 듣다가 의료수가나 민영화 문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의료민영화는 의료개악이라거나 또는 의료수가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등..
뭐 사실 민영화 문제는 저도 백번 동감해요. 의료 파트에서의 민영화는 어찌 되었건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고 그렇기에 저 역시도 반대하는 쪽이에요.
하지만 의료수가 문제마저 같은 궤에 놓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대표적으로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단가를 후려치면서 남은 손해를 나머지 비급여 항목으로 메꾸는 식이었죠. 정부는 그걸 또 암묵적으로 방관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케어는 의료수가에 대해서 별다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죠. 일부 항목의 의료수가 인상을 포괄적으로 언급했을 뿐 수가 전반에 대해 손보겠다는 언질은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포털사이트 댓글을 보니까 의사 중 90%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한다는 기사에 의사들을 전부 적폐라고 매도하는 댓글들이 호감순 상위를 다 먹고 있더라구요 ㅎㅎ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ㅋㅋ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의사가 돈 더 많이 받고 싶어서 탐욕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한국의 의료체계가 지속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어요.
더구나 지금의 문재인케어로는 병원이 내는 자체적인 적자를 감당치 못하면 유지가 어려울 지경이구요 ㅎ
병원의 경영이 악화된다면 자연히 의사들의 직장이 더욱 불투명해질 테고
개인병원 경쟁이 시작된다면 결국 모두가 죽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해서
비급여로 근근히 먹고살던 한국 의료계에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폭탄을 던져 주고서
의료수가 인상책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요.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서민부담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체제 자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의료수가 인상 = 서민부담 = 적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의료수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이에요.
어떤 분들은 독일을 거론하면서 독일도 의사가 공무원이라는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세요 ㅎㅎ
물론 독일 의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사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박봉이긴 해요.
하지만 독일은 대신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요.
방사선과 전문의로 신규개업했는데 연간 40만 유로 버신 분도 주위에 봤고요.
여러 모로 한국보다 결코 못하다고 보긴 힘든 환경이에요.
한국은.. 정말로 의료수가 자체가 후려치기도 이런 후려치기가 없어요.
이 근본적인 결함을 뜯어고치지 않고서 의료보험 개혁을 외친다는 건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뜬구름잡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ㅎ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지만
진정한 성취를 위해서는 의료수가 인상 같은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어느 정도는 밀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김연경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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