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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한 이유

  • 작성자: 그네씨퇴진
  • 비추천 0
  • 추천 1
  • 조회 935
  • 2017.01.06
기사원문출처j: http://zum.com/#!/v=2&tab=home&p=0&cm=newsbox&news=053201701063531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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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생을 조지고 7년형과 5년형 
주범은 무죄

"한국에선 그래도 되니까"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으려면 징벌적 배상제가
한국에도 도입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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